9월까지 자진납부ㆍ소명기회 부여 후 11월 17일 공개
[울산시민신문] 울산시는 지방세·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 고액·상습 체납자 236명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.
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,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.
시에 따르면 개인 155명에 체납액 71억 원, 법인은 81곳에 체납액 36억 원으로 총 107억 원에 달한다.
이번 사전 안내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됐다.
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▲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 ▲지방세 불복 중,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▲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구·군에 제출해야 한다.
시는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7일 공개할 방침이다.
대상자는 울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·상호(법인명 포함), 나이, 직업, 주소 또는 영업소, 체납액의 세목·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공개된다.
시 관계자는 "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, 신용불량 등록,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,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"고 밝혔다.
이유찬 기자 yc5238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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